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은 미국 상무부(BIS)가 관할하는 수출 관리 규정으로, 군사용이 아닌 이중용도(dual-use) 기술·소프트웨어·제품의 수출, 재수출, 이전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간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지만 군사적·전략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 통제 대상이며, 수출·이전 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과 제품을 정리한 공식 목록인 상무 통제 목록(CCL)에 따라 관리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EAR 적용 범위
EAR은 물리적 제품의 이동뿐 아니라, 기술 정보가 전달·공유되는 방식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디지털 협업 환경에서는 기술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경을 넘거나, 통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EAR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계 도면, 소스 코드, 기술 문서 등 기술 데이터의 전자적 공유
이메일, 클라우드, 협업 툴을 통한 비물리적 기술 이동
기술 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및 소속 국가
정보 제공의 목적과 활용 범위에 따른 통제 대상 여부
EAR이 요구하는 기술 정보 관리
EAR은 기술 정보가 단순히 외부로 반출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동일한 기술이라도 접근 주체나 활용 목적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접근 범위를 관리하는 체계가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EAR은 조직의 기술 정보 관리 방식 전반이 규정 준수와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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